조국혁신당 정책공약 1호 한동훈특금법에 이은 2호 ~ 4호 발표

조국혁신당 정책공약 1호 <한동훈특검법>

에 이어, 2호부터 4호까지의 정책공약이 발표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책공약 1호 <한동훈특검법>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당에 대한 지지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사건을 예로 들어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관련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며, 이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총장 징계 취소 소송 관련 의혹, 한동훈의 딸에 대한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정치적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며,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책공약 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

 

조국혁신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서왕진 주재로, 26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라 명명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조국 대표가 제시한 '한동훈 특검법 1호 공약'에 이어진 두 번째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중도층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205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 입지 제도 도입, 에너지 분권 체계 및 주민 소득 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 투자 국가 책임제 도입, 재생에너지 입찰 및 전력시장 제도 개선, 탄소 비용 부과,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이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모든 정당의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 법제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서왕진 의장을 비롯해 박은정, 황운하 비례대표 후보, 최승국 공동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정책본부는 이와 별도로 매일 오후 1시에 '민생돌봄정책 카드뉴스'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책공약 3호 <과학기술 정책 개혁! ‘과학기술입국 시즌2’ 발표>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서왕진 주재로, 2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 '과학기술입국 시즌2'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한동훈 특검법'과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에 이어 조국혁신당의 세 번째 주요 일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과학기술 분야의 위상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입국 시즌2' 정책은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7%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 외에도 청년 과학자 육성을 위한 예산비율 지표 신설, 국가 R&D 거버넌스 재정립,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의 국가 책임 강화 및 '과학기술정보관리위원회' 신설, 그리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 등이 포함됩니다.

조국 대표는 R&D 예산 삭감으로 고통받는 과학기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조국혁신당이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봄을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와 R&D 투자의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해민 비례대표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발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자긍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서왕진 정책위의장, 이해민, 황운하 비례대표 후보, 최승국 공동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정책공약 4호 <40‧50 소외론 이제 그만! ‘이중돌봄세대(40‧50) 지원정책’공약 발표>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서왕진 의장 주재로,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중돌봄세대(40·50) 지원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는 '한동훈 특검법',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 '과학기술입국 시즌2'에 이어진 조국혁신당의 네 번째 공약 발표로, 고용 불안과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을 겪는 40·50세대의 어려움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중돌봄세대 지원정책'은 40·50세대의 주택 지원, 인생 제2막을 위한 지원,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정책, '40·50주택드림대출' 출시, 50플러스센터의 전국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부모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아동수당 기준의 청소년까지 확대, '무이자 자녀교육 생활비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됩니다.

조국 대표는 지금까지 40·50세대가 정치적으로 소외되어왔다며, 이중돌봄에 대한 고통을 해소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40·50세대를 '낀 세대'로 지칭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현재의 정치에서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신장식 비례대표 후보는 40·50세대의 고단한 삶과 그들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며, 정치권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왕진 정책위의장, 신장식, 백선희 비례대표 후보, 최승국 공동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이 PK 탈환의 선봉과 정치지형 구도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약을 차근차근 살피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